법문북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 갈수록 이에 따라 범죄의 태양도 다양화 되고 있으며, 범죄가 날로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령도 그러한 현실에 맞게 수시로 제정,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변화이기도 하지만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바쁜 업무환경 속에서 이를 습득하기에는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이책은 실무자들의 고층을 덜어주고자 기획되고 출간된 책입니다. 총 2권으로 출간되었으며, 제1권에서 형법을 다루고 있고, 제2권에서는 형사특별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특별법들은 가나다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책에 수록된 최신 법령 및 판례, 범죄사실 기재례들을 참고하여 실무를 처리하면 업무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 뒤 부록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

수사 시 경찰공무원분들이 어려움 을 겪는 것은 범죄사실을 어떻게 작 성할지입니다. 만약 범죄사실을 논리 적으로 작성하지 못한다면, 수사의 방향이 흐려지고 수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범죄사실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 겠습니다. 1. 문장 체제의 개선 한 개의 문장으로 작성되던 범죄사실의 문장구조를 근본 적으로 고쳐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짧고 간결한 문장 으로 작성합니다. 복잡하게 한 문장으로 쓰는 것은 많은 문법 적 오류를 발생시키고, 의미전달 을 방해합니다. 2. 상투적인 시작 및 종결 문구 종전 범죄사실은 첫머리에 "피의자는 ~자인바"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한 것이다."라는 문구 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시작 및 종결 문구는 다소 권위적으로 비춰지고 문장을 어..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이에 따른 범죄의 태양도 다양화되고 있어 일상생활 을 하다보면 사람 간에 다툼도 생기고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날 형법전에서는 살인 사건이나 폭행,상해사건 같이 여러 가지 종류의 중대 한 범죄와 사소한 사건이라도 개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