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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특별법에서 사용하는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여기서 말하는 가정구성원이란, ​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관계) 3. 계부모와 자녀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범죄 란? ​ 「형법」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 「형법」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

형사민원의 수사 기본원칙 ​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사법 경찰관은 수사 실체적 진실을 발견방법 ​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품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 갈수록 이에 따라 범죄의 태양도 다양화 되고 있으며, 범죄가 날로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령도 그러한 현실에 맞게 수시로 제정,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변화이기도 하지만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바쁜 업무환경 속에서 이를 습득하기에는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실무자들의 이러한 고층을 덜어주고자 기획되고 출간된 책 입니다. 형사특별법들은 가나다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책에 수록된 최신 법령 및 판례, 범죄사실 기재례들을 참고하여 실무를 처리하면 업무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리보기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을 클릭하세요.

형사특별법 수사실무총서는 실무자들의 이러한 고층을 덜어주고자 기획되고 출간된 책으로 형사특별법들은 가나다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25호, 2022. 12. 27., 일부개정] 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신문사항 - 피의자는 ○○○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에는 공해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그 시설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았습니까? - 공해배출시설 설치로 인해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조업정지는 언제 받았습니까? - 조업정지명령..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 갈수록 이에 따라 범죄의 태양도 다양화 되고 있으며, 범죄가 날로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령도 그러한 현실에 맞게 수시로 제정,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변화이기도 하지만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바쁜 업무환경 속에서 이를 습득하기에는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이책은 실무자들의 고층을 덜어주고자 기획되고 출간된 책입니다. 총 2권으로 출간되었으며, 제1권에서 형법을 다루고 있고, 제2권에서는 형사특별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특별법들은 가나다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책에 수록된 최신 법령 및 판례, 범죄사실 기재례들을 참고하여 실무를 처리하면 업무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 뒤 부록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

개념정의 가정폭력사건의 처리요령 1. 신고 접수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보호시설 및 상담소 관계자 등은 신고의무가 있다. 2. 출동 및 현장 응급조치 ●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3. 가정폭력사건 구속수사 기준 제6조(구속수사 기준)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적폭력행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한다. 다만, 구속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폭력의 동기와 수단, 습벽,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여부, 범죄전..

경찰 수사관은 형법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형사특별법적인 내용도 다루게 됩니다. 특별법에는 정말 많은 법이 있는데요. 따라서 수사관은 형사특별법 관련 수사를 할 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특별법 관련 내용 중 병역법에서 다루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