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형사특별법 수사 실무 총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특별법에서 사용하는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여기서 말하는 가정구성원이란,

​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관계)

3. 계부모와 자녀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범죄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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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

「형법」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

「형법」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

「형법」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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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특별법 수사 실무 총서>

수사경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잘못된 법률 적용을 올바르게 비추어 주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최종목표로 하는 우리 수사경찰의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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