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가 어려워지면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 또는 지인들끼리 금전거래를 하면서
채권자가 되기도 하고 채무자가 되기도
하면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이를
민사집행제도인 가압류로 해결하는 사례가
해마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인 즉 매매대금,대여금,어음금,
수표금,양수금,공사대금,임료,손해배상청구
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부동산,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채권 및 유체
동산 등과 같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
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압류제도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법규정이 대단히 복잡하여 전문법조인을 통해
서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압류를 신청하려
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가압류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얍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는 왜 필요할까요?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담보
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
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
은닉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
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여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면 시간도 걸리고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
해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
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
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가압류
입니다. 가압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
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
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
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명령
을 받은 채권자는 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
보험 가입을 통해 담보제공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의 신청요건 및 당사자>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
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상의 청구권은 금전채권
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
야 합니다. 금전채권이라면 그 채권액의
전부 뿐만이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해
서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친족법상
의 청구권이나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청구권은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될 수 없
습니다.
채무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
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청구
권이 성립하여 있거나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시에는 청구권이 있을 필요가 없지만
그에 대한 재판시까지는 청구권이 성립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가압류의 신청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로부
터 돈을 보전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절
차입니다. 따라서 일반인들도 가압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
는데요. 더 쉽고 자세한 가압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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