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에서 대화의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남을 흉보고 뒷담 하는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 남을 해롭게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이것이 모두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사이버 공간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생겨난 사이버명예훼손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를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모든 범죄의 현상, 즉 사이버 공간을 범행수단, 대상 혹은 무대로 삼는 범죄행위입니다.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생성된 사이버 공간은 나날이 그 규모와 비중을 넓혀가고 있고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예훼손죄로 가중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모욕에 대해서는 전파가능성에 의한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대부분 수사자체를 하지 못하고 무죄로 묻혀버리는 사건이 많습니다.
사실상 명예훼손과 모욕은 사실의 적시 여부로 구별될 뿐이며,‘나쁜 놈’,‘개자식’,‘쓸개 빠진 놈’그 밖에 수도 없는 욕설은 분뇨를 퍼 붓거나 재수가 없다고 소금을 뿌리는 행동도 모두 모욕죄에 해당합니다.이 책자에서 누구나 쉽게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파헤치고 피해자가 가장 먼저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모욕에 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모욕을 당하고 가장 먼저 취하여야 하는 대처요령 등을 수록하였습니다.오늘은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 모욕에대해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