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채권가압류가 뭔가요?

법문북스 2022. 12. 1. 10:50

통장가압류

통장가압류는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인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을 가리켜 '예금채권' 이라고 합니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매매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미리 압류하여 재산의 현 상태를 유지 동결하고 묶어두기 위해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장가압류라고 합니다.

 

첩부할 인지대

통장가압류 신청에는 인지 1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붙여야할 인지가 10,000원 이상일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수납은행이나 인지수납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

그 납부확인서를 통장가압류 신청에 첨부하면 됩니다.

 

예납할 송달료

통장가압류 신청에는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송달료 1회분은 4,700원입니다.

예납하여야 할 송달료 계산은 채권자1인, 채무자1인, 제3채무자1인을 기준으로 하여

각 3회분씩 총 9회분의 금 42,300원의 송달료를 예납하고

그 납부서를 통장가압류 신청에 첨부합니다.

 

 

채권가압류신청서 예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통장가압류 방법과 정식재판청구서 작성실무>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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