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작성 방법

1. 탄원서의 의의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절박한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와주기를 바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탄원서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단계, 검찰의 수사단계부터

법원의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사정을 호소하고 도움을 청하거나

제3자나 피해자가 어떤 처분을 구제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탄원내용은 너무 장황하게 작성하지 않고

간략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읽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에게 양형자료를 용이하게 확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양형자료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탄원서의 형식

탄원서를 작성하는 정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탄원서를 읽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이해하기 쉽게

(1)탄원인의 인적사항 (2)피탄원인의 인적사항 (3)탄원인과 피탄원인의 관계

(4)탄원의 취지 (5)탄원의 이유 (6)피탄원인이 사회에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

등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탄원서는 형식적인 기재순서보다는 경찰의 수사단계에 제출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검찰의 수사단계에 제출하는 경우 검사에게

법원의 재판단계에 제출하는 경우 재판장의 심증을 움직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가 되도록 논리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효과적입니다.

 

 

3. 탄원서의 상대적 효과

탄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어떤 범죄를 자행하였는가에 따라

반드시 탄원서에 기재해야 할 것이 있고,

기재할 필요가 없거나 기재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탄원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을 기재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수사단계에서는

수사의 초점이 분산되고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 수사가 되는 등

탄원의 목적이 아닌 방향으로 수사가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내용을 양형자료로 하여 탄원서에 쓸 것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분이 탄원서를 작성하여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4. 탄원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내용에는 누가 작성하든 탄원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다 분명히 하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필요하며,

부양할 가족이 많음을 드러내어야 하고,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도 설명하고,

재범가능성보다 개선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설명한다.

피해복구에 관한 어떤 노력을 다했는지 그 결과로 피해복구를 어떻게 했다는 것은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에 포함되는 요소이므로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서는 탄원서에 기재하고

적극적으로 양형에 정상이 참작될 수 있도록 탄원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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