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답변서 작성방법

 

 

1. 답변서의 의의

답변서는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그 청구에 대한 배척을 구하는 취지의 반대신청

또는 그에 대한 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의 성격을 갖는 서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피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최초의 준비서면을 답변서라고 합니다.

 

 

 

 

 

2. 답변서의 작성요령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이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답변서의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표지 - 답변서

 

2) 사건 - 가단(합),(소)

 

3) 원고 - 성명

 

4) 피고 - 성명을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5)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6) - 다음 -

 

7)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②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③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답변서에는 준비서면과는 달리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따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8)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① 다툼이 없는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각 사실 중 어느 부분의 사실은 다툼이 없지만,

다음에서 말씀 드리는 이 사건의 경우에 반하는 나머지 각 사실은 일단 부인합니다.

② 이 사건의 경위(중략)

③ (중략)

④ (중략)

⑤ (중략) 이상과 같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건별로 쟁점, 진행경과 및 효과적인 접근방법이 다양하므로

모든 사건에 공통적인 모범적인 준비서면의 작성례를 답변서에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미리 구분하여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하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그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다툼이 없는 사실 부분을

형식적이나마 별도의 목차로 잡고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고의 사실관계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경우에는 따로 목차를 잡아

‘이 사건 경위’ 를 정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답변서는 너무 장황해져서는 아니 되며 원고의 주장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증거방법에 의하여 답변서의 주장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효과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쟁점 위주로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큰 목차를 잡아 정리해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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