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형법 수사 실무 총서

 

 

범죄단체의 조직의 구성 요건을 알아볼까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

 

 

범죄단체 조직을 구성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까요?

개정 전 범죄단체 조직죄는 법정형의 제한없이 다체를 조직하기만 하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어떨까요?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가 규정한 ‘범죄단체’의 의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같은 법 소정의 범죄에 대한 공동목적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단체를 같은 법 소정의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

 

[2]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북 지역 출신의 청년들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조직된 사북청년회라는 단체의 일부 회원들이

사북 지역에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서면서 폭력 범행을 저지르거나 관여하게 되었다고 하여 사북청년회 자체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의 폭력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화되었고사북청년회 자체에서 그러한 폭력 범행을 지시하였거나 의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북청년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7.8. 선고 2004도20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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