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범죄에 대한 보호

[ 머리말 ]

성범죄(性犯罪)는 성에 관계되는 범죄를 말하며, 타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지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말합니다. 성범죄는 고대로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이전에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범죄로서의 차원이 아니라, 

음란성을 추방하여 성적 순결성을 보호하려는 사회적·국가적 이익을

우선 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때로는 치료하기 힘든 수준의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남깁니다.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이라면 그 상처가 훨씬 오래, 그리고 크게 가는 것은 물론, 그것으로 인해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한편 때로는 영구적인 신체적 장애까지 남기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였습니다.

 

 

[ 목차 ]

PART A.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제1장 아동·청소년 성범죄란?
제2장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제3장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및 지원
PART B.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과 관련판례
PART C.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 본문의 내용 中]

' 아동청소년 ' 이란 ? 
①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는데,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② 13세 미만(또는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이 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내 및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각종문서 법률서식 작성! 이렇게 하면 됩니다 > 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