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신탁법에 관한 법률

 

< 머리말 >

「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1961년 12월 30일 「신탁법」이 제정되었으나,
제정 이래 내용개정이 전혀 없어 급변하는 경제 현실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아울러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신탁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해신탁(詐害信託) 취소소송의 요건 및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수익자의 의사결정방법 및 신탁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하며 

신탁의 합병·분할, 수익증권, 신탁사채, 유한책임신탁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2011년 7월 25일 전부 개정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신탁법제의 현대화라는 목표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책은 새로이 전부 개정된 법령에 따라 각 조문별로 해설과 관련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신탁제도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하여 수록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무부의 신탁법 해설 및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에 나타난 판례들과 

법제처의 국가법령종합센터의 법령자료에서 발췌하여 법체계에 맞춰 정리하였다.

 

 

< 목차 >

1. 신탁법의 제정이유
2. 신탁법 해설 (총칙, 신탁재산,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등)

 

 

< 신탁재산 - 신탁재산의 독립성 >

1. 의의
 ①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인격을 차용한 목적재산으로서 위탁자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으나 독자적인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관리제도라는 신탁의 본질상

 실체적 법률관계에서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되어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②  

신탁은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강제집행위험 또는 도산위험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영미법계 국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투자신탁에서 

운용사의 도산위 험, 부동산신탁에서 토지출연자의 도산위험, 퇴 직연금에서 

사용자의  도산위험, 자산유동화신탁에서 자산보유자의 도산위험 등으로부터

신탁재산을 보호하는데 유용하다.

 ③  

신탁은 수탁자의 운용능력을 이용하면서 수탁자의 강제집행위험 또는 

도산위험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 회사와 유사하지만 회사에 비하여

 유연성이 높다는 점에 큰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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