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률서식 작성방법

 머리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률 격언이 말해 주듯이 모든 인간은 살아가는데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나 의무를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사례를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고 또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이 전문가들만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상식적으로 배워두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률상식은 

익혀둘 필요가 있으며, 법은 우리 생활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어 이를 간과해서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국가에서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기관인 법원에 사권의 보호를 

일임함으로써 소송제도가 성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도 무수히 제정되고 또 개정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이나 법률문서도 다양해지고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작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된 법률문서들의 작성 실례들을 

제1장부터 제6장까지 분야별로 세분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자료와 법제처의 생활법령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식 등 

자료들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민사소송 소장 작성례

제2장 민사 보전소송 소장 작성례

제3장 가사소송 소장 작성례

제4장 행정소송 소장 작성례

제5장 형사사건 법률문서 작성례

제6장 헌법소원 법률문서 작성례

 

 

 민사소송의 종류 

1. 확인의 소 :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2. 이행의 소 : 원고가 피고에게 '…할 것(급부)을 요구한다'고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3. 형성의 소 

: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즉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부부였던 원고와 피고 간에는 이혼이라는 효과가

형성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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