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민사소송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변화하여 온 민사소송 절차를 알기 쉽게 최근 법조문에 따라
해설과 판례 및 관련서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소송진행상 원·피고의 소장작성방법, 답변서 제출방법, 반소제기방법,
준비서면 등의 작성방법, 증거 등의 신청방법도 기술하여
전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안별로 서식과 함께 수록하여
누구나 민사소송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엮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결례 자료와 법제처의 생활법령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서식들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여 법조문에 맞춰서 이해하기 쉽게 편찬하였습니다.
차례
제1~7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칙
제1심 소송절차
상소
재심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민사소송의 개념
①
"민사소송"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②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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