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경찰수사학 절차와 법령 전반

법문북스 2024. 9. 5. 09:52

 머 리 말 

2021. 1. 1.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7호)이 시행되었다. 

개정형사소송법은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았던 수사기관에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결정하는 중추 국가수사기관으로서 

위치가 공고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수사학개론은 경찰수사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경찰수사 전반을 쉽게 이해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좀 더 충실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로 집필되었다.

 

이 책이 학문적 열정이 있고, 창의적인 경찰관들의 

연구에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며, 장래 경찰관 또는 경찰수사 절차가

 궁금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차 례 

제 1장              총론

제 2장 수사의 개시

제 3장      강제수사

제 4장     임의수사

제 5장     수사지휘

 

 수 사 의   의 의 ( 개 념 ) 

수사라 함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수사절차는 수사활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97조).


경찰 수사 전반 및 법령 등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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