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받는 방법

 머리말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개별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 및 자영업 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사례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알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와 수급절차를 잘 몰라서 혜택 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신 분이나

 또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차례 

- 용어에 대한 정의

제1장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제2장 구직급여란 무엇인가요?

제3장 취업촉진 수당은 어떤 절차로 받아야 하나요?

제4장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제5장 실업급여에 대한 문제해결

제6장 고용보험심사제도

 

 

 

실업급여의 의의

①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

②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

③ 고용보험사업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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