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와 가사근로자 보호 및 지원 제도

책 소개

산업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여성근로자의 숫자가 남성근로자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인 사업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근로자는

2천 2백만 명에 달하고, 그중 여성 근로자가 1천 3백만 명이나 됩니다.
자연히 이들의 권리 증진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으며, 여성근로자를

보호할 수있는 법률과 정책이 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여성근로자와 가사근로자가 법에서 보호받고 지원하는 제도들을

제1편에서 여성근로자에 대해, 제2편에서는 가사근로자의 보호와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절차를 관련 해설과 함께 알기 쉽게 풀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부록에서는 관계법령과 판례 등을 정리하였습니다.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의 자료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여성근로의 특별보호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 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1항 전단).
②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 에 노력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1항 전단).
③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4항).

 

 

 

 

임금차별금지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 을 지급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②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③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 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④	이를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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