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란 독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구의 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재판을 말한다.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
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
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인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절차>
1. 지급명령 심리
지급명령은 각하사유가 없으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여 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바뀌게 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지급명령을 하기 때문에 채권
자의 소명도 필요 없으며, 법원으로서는 신청에 표시된 청구취지
와 청구원인만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심리는 주로 서면심리에 의합니다.
즉 신청서나 구술신청조서를 심사하여 흠이 있는 경우
보정할 수 있는 흠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
고 불응할 경우 각하하여야 합니다.
2. 지급명령정본 채무자에게 송달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독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급명령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하고,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
달되면 재판사무시스템에 송달일자를 공증하고,이어서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재판
사무시스템이 확정일자를 공증합니다.
위의 경우 독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 표시 옆에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표시된 지급명령의 정본 표지
를 전산 출력하여 날인하는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송달할
정본을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채권자는 법원
으로부터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으면 바로 채무자를 상
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주소보정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불능 된
때에는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4. 소제기신청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에 대한 보정
명령을 받은 경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의 소제기신청에 의하여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고 채권자가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를 보정
하면 관할법원으로 송부합니다.
5. 본안법원에서의 공시송달
본안법원의 재판장은 채권자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소제기신청을 하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6. 지급명령신청의 각하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첫째, 관할에 위반한 때. 관할위반 지급명령신청은 이송
할 것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합니다.
둘째, 독촉절차가 적용될 수 없는 청구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일 때, 말하자면 특정물인도청구 등에 관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한 때입니다.
셋째, 지급명령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넷째,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
는 경우 청구원인을 소명하여야 하고 청구원인의 소명이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7.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내에서 실효되고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한하여 지급명령신청 시에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바로 소송절차로 옮겨집니다.
8. 지급명령의 확정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취하하였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도 지급명령은 그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은
집행력을 의미하는 것이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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