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소법전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아...올해도 또 새로 사야하나?.."
"작년꺼 그냥 쓰면 안되나...?"
"다른 사람이 쓰던거 받아서 써도 되겠지.."
그러나 올해는 이런 생각을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런 생각으로 (구법)소법전을 사용
하신다면, 많은 혼선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정말 많은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개정되었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법령 달력'의
살펴보시죠.
단 19년 12월과 20년 1월만 보았을 뿐인데도 저렇게 많은 법
개정이 있었다는 걸 한 눈에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법개정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굵직한 법들이 개정
되기도 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검경수사권 관련 법(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공수처법, 그리고 특히 비례대표제를 제정비한
공직선거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이번에 소법전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어떤 소법전을 구입해야 잘 사는
것일지 고민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최신법령이 수록되었는지
둘째, 꼭 필요한 법이 수록되었는지
첫째로,
소법전이 최신법령을 수록하였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각 소법전마다 반영한 최신법령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를들어 A소법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된 법령을
수록했을 수 있고, B소법전은 2020년 1월 30일까지 개정된 법령을
수록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자분들은 어떤 법전을 구입하시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최대한 최근의 개정법령까지 담고 있는
소법전을 구입하셔야 겠죠!
둘째로,
소법전에 꼭 필요한 법이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소법전은 이름 그대로 소(小)법전이기 때문에 들어갈 내용만
들어가야 합니다. 내용이 방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말 필요한 중요한 법들이 들어갔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법들이란 개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론 기본 3법(헌법,민법,형법)과 상법,행정법,그리고 각각의
소송법들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법들이 들어가 있어야 현 사회의 흐름을 읽는 데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작년 한 해 Hot이슈였던 검경수사권 관련 법과
공수처법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의 두 가지 내용을 참고하시어 올 한해 현명하게 소법전을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와 같은 소법전을 빨리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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