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민사사송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증명 하는 방법과 작성사례 (내용증명,고발,고소,고소장,탄원서,진정서,민사소송,소송)

법문북스 2020. 4. 20. 10:42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

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

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보

내는 통보의 성격을 가지면 그 자체로는 법적효력

이 없으나, 민사소송시 법원에 제출되어 증거로써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우편이 해당 기재내용의 

진실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최고를 하거

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를 했다거나 해제

했다는 증거로서 해당 내용증명의 우체국 직인

이 날인된 날짜가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기타 일정한 의사표시나 통지가

있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거나 책임의 근거가

되는 법적인 의의를 지닌 의사를 통지할 때는 내용

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된 내용증명은 수신인에게 1통을 발송하고,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거나 통신회사

에서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또는 통

신회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고 이 결제 과

정에 중간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결제

대행업체에도 발송합니다.







한편, 우체국 방문없이 24시간 인터넷우체국

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문서는 전자서명 및 위변조방지 등을

통하여 원본의 무결성을 보장하며 안전하게

내용을 증명하여 3년 동안 전자문서로 보관하므

로 보관기간인 3년 이내 언제든지 인터넷 상에

서 내용문서를 조회하거나 재증명 받을 수 있습

니다.






편지병합(메일머지) 기능을 이용하여 다수의

수취인에게 주소와 일부내용을 달리한 다량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기에도 편리합니다. 내용증명

샘플 양식을 다운받아 수정편집이 가능하며,제공

되는 편집툴에 문서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직접

문서를 편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각종 내용증명 작성사례>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작성례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증명은

민사소송시 잘 활용해야 하는 제도인만큼 소송

중인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더 자세

한 내용증명에 관한 내용과 관련 서식작성례를

알고 싶으시면 아래 책을 클릭해주세요^^




↓↓↓↓↓↓↓↓↓↓↓↓↓ 아래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