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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특별법에서 사용하는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여기서 말하는 가정구성원이란, ​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관계) 3. 계부모와 자녀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범죄 란? ​ 「형법」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 「형법」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가정폭력은 다른 가정의 사생활이 아닌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의 응급조치를 합니다. ·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의 재발 시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또한, 가정폭력을 신고 ..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당사자 가정폭력 당사자로서의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④ 동거(同居)하는 친족 "가정폭력 행위자(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발생시대처방법 1. 가정폭력 상담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

이혼을 결심했어요.!!!!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산상태의 ..

혼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이혼의 자유 또한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장되고 있습 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을 하는 방법에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이혼을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