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현대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할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흔히 우리에게 산재보험이라는 말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제도는 1884년 독일의 재해보험법을 효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의무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업무상 재해로 인해 피해를 받은 근로자는 요양급여, 휴업..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사업주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손해액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이제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상자도 부지기수로 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오늘도 운전자는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사람들이 여러 직업들에 종사합니다.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일하닥 보니 2015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9만여 건이며, 그 중 사망자가 1,81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산업재해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