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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이 급속하게 변하면서 현대사회는 자동차가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필수품이 되어 이에 따라서 하루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를 당하면 당황하여 피해를 보고도 가해자로 몰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 손해배상에는 정신적 손해· 재산적 손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통상손해· 특별손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를 산정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에 의뢰하여 그 해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자동차사고를 당했을 경우 손해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사업주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손해액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1.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휴가 나온윤창호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② 이에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법정형 수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내용 ①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현행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하였습니다(제44조제4항). ②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의 결격기간..

1. 불법행위의 개념 불법행위라 함은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한 행위이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조문에서도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쨌든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다거나 타인의 물품을 파괴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 그 예이며, 이러한 경우에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채무의 발생원인이 된다. 2. 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1)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이것은 과실책임의 원칙을 나타낸 것이나, 민법이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지 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사회이다 보니 우리는 때로는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주고 받다보면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기 도 하는데, 그럴 때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에 대해서 기존에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통념과는 다른 법의 논리와 현실에 접하게 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이상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불법행위의 개념과 몇가지 판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불법행위라 함은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한 행위이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법조문에서도 행위자의 고의 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서로 다툼이 있거나 의견충돌이 생기면서 뜻하지 않게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주고받다 보면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럴 경우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에 대해서 기존에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통념과는 다른 법의 현실과 논리에 접하게 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렇게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지며,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해서 배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원상..

올해 5월 무척 화재가 되었던 사건 중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을 폭행·폭언을 하여 견디다 못한 경비원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일이 있었습니다. 경비원에서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한 뒤 내부 화장실까지 끌고 가 폭행을 했다고 하는대요 경비원인 최씨는 코 뼈가 내려앉았고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그 일이 있은 후부터 근무시간마다 와서 때리고 욕하고 사람들을 풀어서 땅에 묻는다고하고 협박과 폭언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갑질 입주민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책임은 입주민에게만 있을까요 ?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과도한 질책과 욕설을 못이겨 자살한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이자 사용자에게 ..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 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행위로 인 하여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여 야 하고, 이 손해배상의무는 계약과 더불어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양 대지주가 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요건은 다음 과 같습니다. (1) 가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을 것 (2)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3) 위법성이 있을 것 (4) 손해가 발생할 것 (5)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상당인과관계) 이렇듯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방 법은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물론 이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금전배상의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가 ..

병원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시간이 흘러도 아픈 사람은 존재하고 병원은 북새통을 이뤄왔습니다. 그런 데 의사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피해를 받은 환자 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사고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액 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형상의 손해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때문에 발생 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형태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 료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적극적 손해라 함은 의료사고 때문에 존재하던 이익이 없어 지거나 감소하는 것으로서, 치료 비의 지급을 위해 재산이 감소 하거나 부담하게 된 채무를 말 합니다. 치료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서로 다툼이 있거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서 뜻하게 않게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보면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그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