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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의 조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 에 해당한다.범죄단체조직죄는법정형의 제한 없이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 하기만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도법정형이 장기 4년 이상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는 행위 등을범죄화하도록 규정하여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 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해당여부 1-1. 범죄실질적 의의의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범죄1..

범죄단체의 조직의 구성 요건을 알아볼까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 범죄단체 조직을 구성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까요? 개정 전 범죄단체 조직죄는 법정형의 제한없이 다체를 조직하기만 하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어떨까요?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가 규정한 ‘범죄단체’의 의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라..

명심보감의‘治政(치정)’ 편에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 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와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라.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오.』 우리 수사경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습니다 [형법 수사실무총서]의 개정판의 특징!!!!!!! 첫째, 2020.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 하면서 피의자가 19세 이상의 자만 처벌, 강간과 유사강간 등에 대한 예비음모 처벌규정 신설,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공정 증서원본부실기재로 변경 등..

경찰 수사관은 형법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형사특별법적인 내용도 다루게 됩니다. 특별법에는 정말 많은 법이 있는데요. 따라서 수사관은 형사특별법 관련 수사를 할 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특별법 관련 내용 중 병역법에서 다루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쪼..

수사서류는 경찰 수사관들이 작성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 수사관은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처음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경찰 수사관이 수사서류를 작성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사서류 중 조서의 작성방법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