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3

부동산 등기의 의의와 종류

부동산등기의 의의 부동산등기란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정보자료)를 말한다. 단, 등기사무를 현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사항을 확실하게 기록, 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 매체를 포함)를 등기부로 보므로, 이 경우에 부동산등기란 등기관이 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자체를 의미한다. 등기의 종류 내용에 의한 분류 (1)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로서, 보통등기라고 하면 이것을 가리킨다. 소유권보존등기ㆍ소유권이전..

법률상식 2022.01.24

형법판례 : 형의 시효

형사소송법 개정과 수사준칙, 수사규칙 등 각종 형사법령의 제정 및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에 많은 변화가 주어져 형사판례의 중요성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무에 있어서 수사결과보고서의 결정이유 작성 시 증거관계와 혐의 여부를 판단함에관련판례를 인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제7절 형의 시효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사형: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

법률상식 2021.12.27

사기죄 수사,조사 어떻게 해야 할까? 사기죄의 내용,수사포인트 등 (수사,조사,형벌법,실무,형법,형사소송법,경찰,공무원,수사비법)

범죄가 날로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령도 이러한 현실에 맞게 수시로 제정,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변화이기도 하지만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찰 실무자들에게는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검찰,경찰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관련 법령인 형사소송법과 ..

법률상식 202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