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1. 납부의무자 ①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구체적으로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③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망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④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 (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시가란 ?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남은 유가족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속문제입니다. 누가 상속을 받는 것이며, 상속자가 많다면 누가 먼저 상속을 받는 것인지, 비율은 얼만큼인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정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판례에서는 이에 대해 어..

종합소득세란,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다음날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5만명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의 부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