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각종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살다보면 겪을 수도 있는 크고작은 분쟁이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 해결방법을 법의 판단에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분쟁이 일어나서 막상 관련 사건에 대한 법에 대하여 알아보거나 법률 전문가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예상과는 다를 경우에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간혹 있기 마련입니다. 미리 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면 상황을 좀 더 유리하게 이끌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의 뜻한 바는 그러한 손해나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데에 있습니다. 반성문, 진정..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 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 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보 내는 통보의 성격을 가지면 그 자체로는 법적효력 이 없으나, 민사소송시 법원에 제출되어 증..

고소장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일선 수사기관에 대하 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의 문서를 가리켜 고소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소장은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조사하여 법원에 기소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문서이면서 수..

미국에서 시작된 MEE TOO 운동은 유럽으로 확산되더니 우리나라에도 상륙하여 굉장한 광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예술계에서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그 여파가 사회 모든 영역에까지 퍼지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직장 내 성희롱도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