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최근 일반 국민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한편으론 공권력 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의 행사가 방해될 경우 형사처벌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형법상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해 알아보며, 공무집행..

범죄가 날로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령도 이러한 현실에 맞게 수시로 제정,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변화이기도 하지만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찰 실무자들에게는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검찰,경찰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관련 법령인 형사소송법과 ..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이에 따른 범죄의 태양도 다양화되고 있어 일상생활 을 하다보면 사람 간에 다툼도 생기고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날 형법전에서는 살인 사건이나 폭행,상해사건 같이 여러 가지 종류의 중대 한 범죄와 사소한 사건이라도 개인들..

경찰 수사관은 형법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형사특별법적인 내용도 다루게 됩니다. 특별법에는 정말 많은 법이 있는데요. 따라서 수사관은 형사특별법 관련 수사를 할 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특별법 관련 내용 중 병역법에서 다루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쪼..

범죄와 관상학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냥 생각해보면 아무 상관도 없고, 비과학적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범죄자를 가려낼 때 관상이라는 것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형사들은 감이라는 게 있다고 하죠. 그 감은 외형적인 관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관상..

운전을 하다보면, 다른 차량의 차선변경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는,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여 급정거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운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