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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제정, 공직선거법 (비례대표제)개정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법이 최근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법령이 자주 개편되는 것은 변화하는 현실을 담아내기 위함입니다. 물론 법학전문가나 법률관련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법학을 공부하고자 마음먹은 이들에게는 부딪혀야 할 현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이나, 현재 법에 관련된 일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최근 개정된 법으로 기본육법과 특별법을 실은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 시행예정법 그리고 관련 판례를 모아 정리한 소법전이 필요하신분들은 법문북스의 판례 소법전 을 확인하세요. ↓↓↓↓↓↓↓↓↓↓↓↓

전국경찰의 수사․형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인 경찰관들에게 범죄수사업무를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마음가짐,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의 필요사항을 규정. 구체적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기준과 통일을 기하여 수사의 방법수사절차와 서식에 있어서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정된 규칙으로 수사업무 종사자들은 수사실무의 기본지침서이다. 제7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수사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가 담당한다. ②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 ③ 그밖에 관할에 대한 세부 사항은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명심보감의‘治政(치정)’ 편에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 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와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라.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오.』 우리 수사경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습니다 [형법 수사실무총서]의 개정판의 특징!!!!!!! 첫째, 2020.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 하면서 피의자가 19세 이상의 자만 처벌, 강간과 유사강간 등에 대한 예비음모 처벌규정 신설,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공정 증서원본부실기재로 변경 등..

범죄 관상학이란 - 얼굴면상에 나타나는 각종 범죄 형태를 말한다. 범죄 관상학이란 말에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운세, 용모 까지도 포함한다. 범죄 관상학은 초년 운, 중년 운, 말년 운 3단계와 찰색론은 청, 황, 백, 적, 흑의 오색으로 보며 춘, 하, 추, 동 사계절 운세와 음양오행 상생상극의 원리와 관심법을 대입해 종합적으로 보아야 신통방통 정확하다. 범죄를 알아볼“눈은 마음의 창” 또한 “눈은 입보다도 표현을 잘한다.” 라고도 했다. 그 사람의 눈을 보면 눈을 본 것만으로 그 사람 이 자기에게 악의적인가 호의적인가, 그리고 선인인가를 영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눈에 따라 그 사람의 성질이나 운세 까지를 간파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운명색이 짙은 삼백안에는 상삼백안과 하 삼백안이 있으며, 냉..

법률 용어 알고 싶다. ~ 오늘은 민사소송법의 몇가지 전문 용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1. 민사소송(民事訴訟) 영 ; civil procedure 독 ; Zivilprozes 불 ; procedure civile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확정하는 재판상 절차이다. 즉 민ㆍ상법 등 사법이 규율하는 대등한 사인간(私人間)의 경제상 또는 가족법상(신분상)의 생활관계에 관한 충돌·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인간의 이해의 충돌·분쟁이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둘러싼 사건인 경우, 그 분쟁사건의 한쪽당사자가 사법에 의해 인정되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한다면, 스스로 원고로서 그 분쟁사건을 법원에 ..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범죄와 형벌 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이 되는 법 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은 크지만 내용의 방대함과 난해함 때문에 배우고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과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궁금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펴낸 책입니다. 본서는 법전(형법,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편과 관련 법률용 어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법학 의 기본은 법조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법전편에 형법,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의 전체 조문을 수록했습니다. 법을 접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로 인하여 법률의 의미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서 에서는 법전을 읽어나..

재판을 진행하다보면 다양한 종류의 법문서를 접하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법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직접 작성 하겠지만, 많은 경우는 변호사가 법 전문가가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 신이 직접 법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재판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법문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반성문이 있습니다. 법원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 하는 사항 중 하나는 자신의 죄를 뉘 우치는 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피고 가 반성문을 진정성 있게 쓴다면, 그 반성문은 양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반성문 작성 방법은 간단히 말하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객관적인 서술 보다는 다소 감정적..

수사 시 경찰공무원분들이 어려움 을 겪는 것은 범죄사실을 어떻게 작 성할지입니다. 만약 범죄사실을 논리 적으로 작성하지 못한다면, 수사의 방향이 흐려지고 수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범죄사실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 겠습니다. 1. 문장 체제의 개선 한 개의 문장으로 작성되던 범죄사실의 문장구조를 근본 적으로 고쳐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짧고 간결한 문장 으로 작성합니다. 복잡하게 한 문장으로 쓰는 것은 많은 문법 적 오류를 발생시키고, 의미전달 을 방해합니다. 2. 상투적인 시작 및 종결 문구 종전 범죄사실은 첫머리에 "피의자는 ~자인바"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한 것이다."라는 문구 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시작 및 종결 문구는 다소 권위적으로 비춰지고 문장을 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서는 살지 못하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살 수 있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동생활 을 하다보면 서로 부딪치게 되고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규범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원시시대부터 공동생활을 하며 이 생활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이 때 수사개시의 원인을 <수사의 단서> 라고 합니다. 수사의 단서에는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