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머리말 민사소송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변화하여 온 민사소송 절차를 알기 쉽게 최근 법조문에 따라 해설과 판례 및 관련서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소송진행상 원·피고의 소장작성방법, 답변서 제출방법, 반소제기방법, 준비서면 등의 작성방법, 증거 등의 신청방법도 기술하여 전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안별로 서식과 함께 수록하여 누구나 민사소송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엮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결..

양형 : 법원이 형사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그 형벌의 정도 또는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일 양형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형벌의 목적에 따른 양형인자를 추출하고, 그 양형인자를 형벌가중적 또는 형벌감경적으로 비교평가를 하여 최종적으로 선고형의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거친다. 양형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 경제적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생명까지 박탈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이 양형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은 형사재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에 해당한다.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이 양형기준이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1항). ..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 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 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의 내용 중 '제소전화해'에 대해 알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 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 를 말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 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 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 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 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 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 고 창설적..

수사 시 경찰공무원분들이 어려움 을 겪는 것은 범죄사실을 어떻게 작 성할지입니다. 만약 범죄사실을 논리 적으로 작성하지 못한다면, 수사의 방향이 흐려지고 수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범죄사실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 겠습니다. 1. 문장 체제의 개선 한 개의 문장으로 작성되던 범죄사실의 문장구조를 근본 적으로 고쳐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짧고 간결한 문장 으로 작성합니다. 복잡하게 한 문장으로 쓰는 것은 많은 문법 적 오류를 발생시키고, 의미전달 을 방해합니다. 2. 상투적인 시작 및 종결 문구 종전 범죄사실은 첫머리에 "피의자는 ~자인바"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한 것이다."라는 문구 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시작 및 종결 문구는 다소 권위적으로 비춰지고 문장을 어..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이 때 수사개시의 원인을 <수사의 단서> 라고 합니다. 수사의 단서에는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