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 법령에 따라 공탁소에 금전, 유가증권
및 물건 등을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제도이다.
공탁 신청 및 성립
공탁자가 공탁서에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신청을
하면 공탁절차가 개시되고,
공탁관이 공탁서를 접수·심사해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
공탁 신청(공탁서 및 첨부서류 제출)
① 공탁자는 공탁서 2통에 자격증명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공탁서 작성 공탁자는 공탁서에
공탁자의 성명·주소, 공탁금액
또는 유가증권번호·공탁물품의 명칭, 공탁원인사실,
공탁근거법령, 피공탁자의 성명·주소 등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해야 합니다
③ 공탁첨부서류
ⓐ 공탁첨부서류에는 자격증명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서 외에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인감증명서 첨부), 기명식유가증권양도증서,
채권압류결정문 또는 채권가압류결정문
사본 등이 있습니다.
ⓑ 공탁자가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자격증명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주소
소명서면,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인 것이어야 합니다
공탁 신청절차도
이책은 공탁소에 공탁, 즉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혼합공탁 등을 신청하는 방법,
공탁소에서 공탁물을 출급하는 방법 및 공탁물 회수방법
등 공탁에 관해 궁금해 하는 국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예금채권에 대하여 통장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통장가압류, 통장가압류 신청 사례, 나홀로 통장가압류 신청) (0) | 2020.11.18 |
|---|---|
| 행정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경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행정소송, 행정소송법, 행정심판,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제소기간) (0) | 2020.11.17 |
| [공사대금] 지급명령 절차 알아봅시다. (0) | 2020.11.10 |
| 명예회손 기소처분 과 불기소 처분 (0) | 2020.11.09 |
|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정리(사회복지제도) (0) | 2020.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