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청구취지 작성법 ‘청구의 취지’라 함은 원고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소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주문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의 결론 부분이다. 이는 청구의 원인에 대한 결론 으로서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며, 이에 의하여 원고 가 어떤 주문의 판결을 구하는가가 표시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범위 등이 간결·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청구취지는 소송물의 동일성을 가리는 기준으로서 당사자 처분주의(민사소송법제203조)에 의하여 법원은 그 범위에 구속되어 재판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밖에는 청구취지는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사물관할, 상소이익의 유무, 소송비용의 분담비율, 시효중단의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 표준이 된다.  청구취지의 명확성·확정성·간결성첫째로,..

머리말 오늘날 여러 직업군이 형성되면서 소상공인이 무려 7백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업종도 새롭게 탄생하고 세분화되어 이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규제와 혜택 및 지원도 매우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이들에게 특화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각종 지원제도와 창업을 위한 절차, 경영에 대한 자세한 노하우와 음식점 운영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지원제도를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

머리말불송치결정 이의신청의 이유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범죄의 피해자가 경찰에 범죄를 신고(고소)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다는 통지서를 받는 고소인 등은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위법이나 부당의 이유를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하여야 하므로 고소인 등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수사를 하게 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불송치 결정에 ..

머 리 말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법정에 서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보는 면전에서 하고 싶은 말을 일일이 말로 할 수 없으므로 의견서를 통하여 재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을 의견서에 기재재하여 재판장 앞에 놓고 일대일로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의견서를 잘 작성하여야 효과적이고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본서를 접한 모든 피고인들은 스스로 자기의 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만족하게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번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완전히 벗어나시려면 재판장의 심증을 움직이고 꼭 마음에 드는 선처를 받아 늘 웃으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차례제1장 공소장 의견서제..

머 리 말 2021. 1. 1.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7호)이 시행되었다. 개정형사소송법은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았던 수사기관에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결정하는 중추 국가수사기관으로서 위치가 공고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본 수사학개론은 경찰수사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경찰수사 전반을 쉽게 이해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좀 더 충실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로 집필되었다. 이 책이 학문적 열정이 있고, 창의적인 경찰관들의 연구에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며, 장래 경찰관 또는 경찰수사 절차가 궁금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차 례 제 1장              총론제 2장 수사의 개시제 3장      강제수사제 4장     임의수사제 5장     수사지휘  수 사 의   ..

머리말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개별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 및 자영업 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 법제..

머리말 민사소송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변화하여 온 민사소송 절차를 알기 쉽게 최근 법조문에 따라 해설과 판례 및 관련서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소송진행상 원·피고의 소장작성방법, 답변서 제출방법, 반소제기방법, 준비서면 등의 작성방법, 증거 등의 신청방법도 기술하여 전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안별로 서식과 함께 수록하여 누구나 민사소송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엮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결..

「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1961년 12월 30일 「신탁법」이 제정되었으나, 제정 이래 내용개정이 전혀 없어 급변하는 경제 현실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아울러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신탁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법 체계..

[ 머리말 ]성범죄(性犯罪)는 성에 관계되는 범죄를 말하며, 타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지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말합니다. 성범죄는 고대로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이전에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범죄로서의 차원이 아니라, 음란성을 추방하여 성적 순결성을 보호하려는 사회적·국가적 이익을 우선 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때로는 치료하기 힘든 수준의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남깁니다.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이라면 그 상처가 훨씬 오래, 그리고 크게 가는 것은 물론, 그것으로 인해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는 경우..

머리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률 격언이 말해 주듯이 모든 인간은 살아가는데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나 의무를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사례를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고 또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이 전문가들만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상식적으로 배워두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률상식은 익혀둘 필요가 있으며, 법은 우리 생활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어 이를 간과해서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국가에서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기관인 법원에 사권의 보호를 일임함으로써 소송제도가 성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가 급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