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1. 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의 경찰공무원..

여성근로의 보호 가. 여성근로의 특별보호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집니다. -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해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가. 임금차별금지 -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1. 아동·청소년 ①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는데,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이 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 - 몸의 중요한 부위들, 성기나 가슴 그리고 엉덩이나 배 등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부위들을 원하지 않는데 만지거나 부비거나 빠는 것 - 성기나 가슴과 같은 신체 부위가 아닌 다른 신체부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인 즐거움..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참조)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의 기준 ① 공동주택의 입..

의료사고 의료사고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피해자로 하여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반드시 치료과정에 발생한 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병원에서 아이가 뒤바뀐 경우나 정신병자가 병실을 탈출하다가 떨어져 사망하는 경우 등 병원의 관리체계의 문제로 일어나는 일체의 사고를 포함한다. 그러나 의료사고가 있다고 하여 항상 의료과오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과오 의료과오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망, 상해, 치료지연 등 환자의 생명,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게 되었으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말한다. 즉, 의사가 자신의 의료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것 행복을 주려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면 반드시 자기 편이 된다. 그러나 방법이 다르면 예상이 틀어진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상대방이 무엇을 행복이라고 여기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애쓴 노력이 실패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기뻐할 거라고 믿고 했던 일이 오히려 불쾌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이쪽에서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행복이 서로 틀리기 때문이다. 그것만 주의한다면 상대방은 자기를 행복하게 해 주는 사람에게 호의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가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 주려는 ..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지급명령을 독촉절차라고도 부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이의신청된 그 범위 내에서 실효(효력을 잃습니다)되고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소가)에 한하여 지급명령신청 시에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바로 소송절차로 옮겨집니다.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서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나 서식은 없지만 이의에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응할 하등의 이유..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중대산업재해 부문)?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②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산업재해가 아니라면 중대산업재해도 될 수 없습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①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②..

1. 탄원서의 의의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절박한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와주기를 바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탄원서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단계, 검찰의 수사단계부터 법원의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사정을 호소하고 도움을 청하거나 제3자나 피해자가 어떤 처분을 구제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탄원내용은 너무 장황하게 작성하지 않고 간략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읽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에게 양형자료를 용이하게 확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양형자료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탄원서의 형식 탄원서를 작성하는 정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탄원..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해를 입은 내용이 무엇인지 기재하고 '반드시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고소장의 첫째 쪽은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사건의 접수나 수사기관의 내부적으로 결재 등을 위하여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A-4용지 상단 중앙에 큰 글자로『고소장』 이라고 표시하고, 그 아래로 고소인의 성명, 그 아래로 피고소인의 성명을 적는다. 그 아래로 큰 글자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사기관의 명칭을 적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경찰에 수사권이 있는 사건은『강원도 춘천경찰서장 귀중』 또는 검찰에 수사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