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준비서면에는 (1)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사건의 표시 (3)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4)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 (5)첨부서 류의 표시 (6)작성한 날짜 (7)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위 (3)와 (4)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1) 준비서면의 기재순서 실무에서는 준비서면을 표제,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의 표시를 순차로 기재하고 그 다음에 어느 당사자가 그 준비서면을 제출하는가를 밝히는 문언과 변론준비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첨부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작성자의 기명 날인 다음에 제출하는 법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서면은 형식적인 기재순서보다는 재판장의 ..

소송에서의 문장 글쓰기는 결국 판사를 설득, 이해시키는 호소이고 과정이다. 따라서 소송에서의 글쓰기는 판사가 읽기에 습관화된 형식으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간단, 명료, 정확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쉬운 문장이어야 한다. ‘우려된다.’와 같은 문장은 간혹 쓸 수 있으나, 확실치 않은 추정 문장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글씨는 12포인트보다 작으면 곤란하고, 행간 간격은 200포인트 이상을 권장한다. 수없이 많은 사건의 글을 읽고 이해하여 판단해야만 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볼 때 글자가 너무 작거나 행간이 좁으면 이해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것이다. … 인용문, 삽입문구, 도표 등은 사각 표를 이용, 그 안에 넣은 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이 ..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현행법상 ‘스토킹범죄’로 보기 어려운 피해 사례 지속성 반복성이 없는 경우(한 번만 이루어진 행위) 피해자의 전 애인이 인스타에서 안부를 물으며 DM(다이렉트 메세지)을 통해 현재 직장 등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함. 피해자는 전 애인이 자신의 직장, 사는 위치 등을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랐으며 불안해 함. 스토킹행위에 해당되지만, ‘스토킹처벌법’에서 일회성 피해라면 ‘스토킹범죄’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 문)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과 개인회생의 차이는? 답) 개인파산은 채무의 성격과 범위에 제한이 없는 반면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수가 15억원 이하이면서 그 중 무담보채권이 5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 또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 뒤 모든 빚을 탕감받지만 면책선고가 내려질 때까지는 파산자로 등록돼 직장에서 면직되거나 변호사, 의사 등의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되는 불이익이 따른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면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려면 개인파산 대신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사채빚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신청 문) 사채빚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답) 사채빚으로 얻어 쓴 돈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와는 달..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 갈수록 이에 따라 범죄의 태양도 다양화 되고 있으며, 범죄가 날로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령도 그러한 현실에 맞게 수시로 제정,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변화이기도 하지만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바쁜 업무환경 속에서 이를 습득하기에는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실무자들의 이러한 고층을 덜어주고자 기획되고 출간된 책 입니다. 형사특별법들은 가나다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책에 수록된 최신 법령 및 판례, 범죄사실 기재례들을 참고하여 실무를 처리하면 업무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리보기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을 클릭하세요.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로서, 적법하게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①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자뿐만 아니라, 재판확정 전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구속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② 영장에 의한 구속에 한하지 않으며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도 포함한다. ③ 사인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이 죄를 범한 경우는 국가의 구금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죄의 주체라고 할 수 없다(반대설 있음). ④ 보안처분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사회보호법 등에 의해 처벌하므로 주체가 안..

수사서류작성 방식 1.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 범죄사실은 짧고 간결한 여러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종전에는 범죄사실 전체를 한 개의 문장으로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많은 문법적 오류를 낳을 뿐 아니라 문장의 내용을 쉽게 알아보기 힘들게 하고 명확한 의미 전달을 방해하므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2. ‘피의자는 ~ 하였다’의 형식으로 작성 종전에는 첫머리에 ‘피의자는 ~자인바’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한 것이다’라는 문구로 끝냈다. 하지만 이러한 상투적인 시작 및 종결문구는 일본어 문투의 잔재로서 어색하고 국어 문법에도 맞지 않으므로, ‘피의자는 ~ 하였다’의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종전에는 습관적으로 범죄사실의 첫 머리에 피의자의 직업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피의자의 직업은..

형법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에 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합니다. 다만, '명예훼손' 과 '기분이 나쁜 것' 은 구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이란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퍼뜨리는 것' 을 뜻합니다. 처벌 규정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헌법과의 관계 헌법 제18조에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 한다' 고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 보호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이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공개의 염려 없이 사적영역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통신의 영역에서 두텁게 보호한다는 전통적인 기능을 넘어, 개인 간의 의사와 정보의 무제한적인 교환을 촉진시킴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나아가 개인의 의사를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헌법이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제18조에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까닭입니다. 통신..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예컨대 (1)성명 (2)주민등록번호 (3)휴대전화번호 (4)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5)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 (6)가명처리를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가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사람)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의 정보, 영업실적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유형 (1) 인적사항 - 일반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