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고소의 의미와 그 효력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피해사실의 신고는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고소가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고소의 방식과 고소능력 고소할 때는 소송행위 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피해를 본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

고발장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공통점을 들자면 형사사건이란 것이고, 고소나 고발의 방법은 서면(고소장·고발장)이나 구술로 수사기관인 검찰 또는 경찰에 하여야 하는데, 방식은 고소장이나 고발장은 둘 다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앞에서 설명했듯이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이란 점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 공사장의 굉음과 소음공해로 주거생활에 고통을 주고 있어 철처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고발장 ] ※ 고 발 장 1.고 발 인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123456 - 0000000 주 소 부산시 ○○구 ○○로, ○○○, ○○○호(○○동) 직 업 상업 사무실 주 소 부산시 ○○구..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 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 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보 내는 통보의 성격을 가지면 그 자체로는 법적효력 이 없으나, 민사소송시 법원에 제출되어 증..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서는 살지 못하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살 수 있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동생활 을 하다보면 서로 부딪치게 되고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규범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원시시대부터 공동생활을 하며 이 생활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이 때 수사개시의 원인을 <수사의 단서> 라고 합니다. 수사의 단서에는 크..

고소장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일선 수사기관에 대하 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의 문서를 가리켜 고소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소장은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조사하여 법원에 기소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문서이면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