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해를 입은 내용이 무엇인지 기재하고 '반드시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고소장의 첫째 쪽은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사건의 접수나 수사기관의 내부적으로 결재 등을 위하여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A-4용지 상단 중앙에 큰 글자로『고소장』 이라고 표시하고, 그 아래로 고소인의 성명, 그 아래로 피고소인의 성명을 적는다. 그 아래로 큰 글자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사기관의 명칭을 적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경찰에 수사권이 있는 사건은『강원도 춘천경찰서장 귀중』 또는 검찰에 수사권이 ..

카카오톡은 계정과 주소록을 관리하고 휴대폰에 카카오톡 설치 시 사용자의 연락처 목록을 기반으로 친구를 찾고 이를 친구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카카오게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카카오스토리,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등을 연동하여 특별한 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카카오톡' 이라 합니다. 카카오톡 안하는 사람이 없을정도로 현재 이용자수가 많은 곳입니다. 사람들의 편리성을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서 몇몇 사람들은 욕설 혹은 경멸적인표현을 하며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욕설을 한다면 죄가 성립될까요 ??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폐륜적인 언행을 하거나 성희롱적인 발언 또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

재판을 진행하다보면 다양한 종류의 법문서를 접하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법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직접 작성 하겠지만, 많은 경우는 변호사가 법 전문가가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 신이 직접 법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재판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법문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반성문이 있습니다. 법원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 하는 사항 중 하나는 자신의 죄를 뉘 우치는 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피고 가 반성문을 진정성 있게 쓴다면, 그 반성문은 양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반성문 작성 방법은 간단히 말하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객관적인 서술 보다는 다소 감정적..

우리사회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살다 보니 각종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때 로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살 다보면 겪을 수도 있는 크고 작은 분쟁이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상으로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그 해결방법을 법의 판단에 맡..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 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 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보 내는 통보의 성격을 가지면 그 자체로는 법적효력 이 없으나, 민사소송시 법원에 제출되어 증..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서는 살지 못하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살 수 있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동생활 을 하다보면 서로 부딪치게 되고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규범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원시시대부터 공동생활을 하며 이 생활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

고소장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일선 수사기관에 대하 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의 문서를 가리켜 고소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소장은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조사하여 법원에 기소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문서이면서 수..

미국에서 시작된 MEE TOO 운동은 유럽으로 확산되더니 우리나라에도 상륙하여 굉장한 광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예술계에서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그 여파가 사회 모든 영역에까지 퍼지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직장 내 성희롱도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