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1. 사 례 甲은 통장정리를 하던 중 계좌에 ○○원의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 돈은 乙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었다. 그러나 甲은 이 돈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2. 법규 연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고소의 의미와 그 효력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피해사실의 신고는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고소가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고소의 방식과 고소능력 고소할 때는 소송행위 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피해를 본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

명심보감의‘治政(치정)’ 편에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 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와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라.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오.』 우리 수사경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습니다 [형법 수사실무총서]의 개정판의 특징!!!!!!! 첫째, 2020.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 하면서 피의자가 19세 이상의 자만 처벌, 강간과 유사강간 등에 대한 예비음모 처벌규정 신설,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공정 증서원본부실기재로 변경 등..

최근 일반 국민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한편으론 공권력 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의 행사가 방해될 경우 형사처벌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형법상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해 알아보며, 공무집행..

여성,청소년 범죄는 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범죄유형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성,청소년 범죄를 수사 할 때 유의해야 할 범죄사실 작성요령에 대해 알아보 겠습니다. 1. 문장의 체제 범죄사실을 한 개의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보다 여러 개의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하는 ..

경찰 수사관은 형법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형사특별법적인 내용도 다루게 됩니다. 특별법에는 정말 많은 법이 있는데요. 따라서 수사관은 형사특별법 관련 수사를 할 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특별법 관련 내용 중 병역법에서 다루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