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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의의 부동산등기란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정보자료)를 말한다. 단, 등기사무를 현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사항을 확실하게 기록, 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 매체를 포함)를 등기부로 보므로, 이 경우에 부동산등기란 등기관이 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자체를 의미한다. 등기의 종류 내용에 의한 분류 (1)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로서, 보통등기라고 하면 이것을 가리킨다. 소유권보존등기ㆍ소유권이전..

가등기는 법 제3조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거나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일 때에 하는 예비등기를 말한다(법 제88조). 이러한 가등기는 장차 본등기를 할 수 있을 때에 그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등기는 본등기를 전제로 하는 예비등기이므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 소유권 ▣ ▣ 지상권 ▣ ▣ 지역권 ▣ ▣ 전세권 ▣ ▣ 저당권 ▣ ▣ 권리질권 ▣ ▣ 채권담보권 ▣ ▣ 임차권 ▣ (1) 채권적 청구권 법 제3조에서 정한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즉 채권적 청구권만이 가등기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이미 물권변동이 있은 다음 그 ..

부동산등기는 등기공무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장부인 부동산등기 부에 부동산의 표시 및 그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법정 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 활동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이 생성, 변경 및 소멸 또한 부단히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의 내용도 더욱 합리적이고 기술적 인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부동산등기에 관한 내용도 그 범위가 급속히 확장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 산등기를 했을 때 어떤 효력이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작업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한 시기에는 등기완료한 시점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신 청서의 접수연월일로 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등기전산화로 인하 여 이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 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 합니다. 쉽게말해 이 부동산이 누구 의 것인지 분명하게 공시되어 있어야 거래시 혼란이 없기 때문에 그 명확 성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는 여러 가지 기준 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 니다. 먼저 사실의 등기가 있습 니다. 사실의 등기는 등기용지 중 표제부에 하는 부동산의 표시, 즉 부동산의 소재,지번,지목,면적 등 에 관한 등기로서 표제부의 등기라 고도 합니다. 등기의 표제부에 표기된 부동산 에 관한 권리관계의 표시가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표시가 실제의 부동산과 동일 하거나 사회관념상 그 부동산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정 도로 유사하여야 하고, 그 동일..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변화무쌍한 분야를 꼽 으라면 부동산일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내고 있고, 국회에서도 부동산에 관 한 법률안을 많이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 큼 부동산에 관한 법률지식은 실무자..

인간은 사회적인 공동생활을 하면서 많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번하게 거래를 하는 것으로는 주택 및 토지 즉, 부동산에 관한 거래 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거래관계는 공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국가 에서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등기는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그 자체를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판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