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2023년 소법전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경찰공무원 시험 및 승진 등을 준비하는 각종 법률관련 수험생들과 로스쿨재학생 및 졸업생, 법학전문가들을 위한 필독서 - 수록 법령 -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변호사시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찰청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맛보기 -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아래 을 클릭하세요.

상법은 상행위, 회사법, 보험, 해상, 항공 운송 등을 규율하는 근본이 되는 법으로 그 중요성은 크지만 내용의 방대함과 난해함 때문에 배우고 익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상법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2조(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3편 회사 제1장 통칙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

이 책에 수록된 기본육법과 특별법은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세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 출제되는 법률로서 어느 시험을 준비하든 필수적인 법령으로 공부해야 하는 법률 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소법전은 이름 그대로 소(小)법전이기 때문에 들어갈 내용만 들어가야 합니다. 내용이 방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말 필요한 중요한 법들이 들어갔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법들이란 개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론 기본 3법(헌법,민법,형법)과 상법,행정법,그리고 각각의 소송법들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법들이 들어가 있어야 현 사회의 흐름을 읽는 데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작년 한 해 Hot이슈였던 주택임대차보..

법률 용어 알고 싶다. ~ 오늘은 민사소송법의 몇가지 전문 용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1. 민사소송(民事訴訟) 영 ; civil procedure 독 ; Zivilprozes 불 ; procedure civile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확정하는 재판상 절차이다. 즉 민ㆍ상법 등 사법이 규율하는 대등한 사인간(私人間)의 경제상 또는 가족법상(신분상)의 생활관계에 관한 충돌·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인간의 이해의 충돌·분쟁이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둘러싼 사건인 경우, 그 분쟁사건의 한쪽당사자가 사법에 의해 인정되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한다면, 스스로 원고로서 그 분쟁사건을 법원에 ..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동산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물으면 모르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산과 부동산 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개념들이고,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에 제99조에 따르면,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기준은 다음과 같습 니다. (1) 부동산 : 토지, 토지의 정착물 (2) 동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 부동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토지를 많이 생각합니다. 여기서 구분된 하나의 토지를 일필이라고 하고 그 필마다 지번을 붙여 등기 부에 표시합니다. 토지에 포함된 암석,토사,토지 위에서 성장하고 있는 초목,토지에 부착된 동상, 철판 등도 토지의 구성부분입 니다. 다만 미채굴의 광물은 광업 권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소유권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물,입목..

상업등기는 등기관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상업등기 부에 상업에 관련된 표시 및 그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입니 다. 오늘은 상업등기의 내용 중 등기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사항이란 상법 및 상업등기 법 등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정해 진 사항을 말합니다. 상법은 기업의 신용을 유지하고 제3자 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 니다. 그러므로 상업 및 상업등기 법 등기사항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사항은 등기할 수 없고 잘 못하여 등기가 된 경우에도 등기 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기사항은 아래와 같이 분류되 고 있습니다. (1) 절대적 등기사항과 상대적 등기사항 등기사항 중에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과..

계약이란 당사자간의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적인 효력을 갖는 합의가 계약인 것이고, 만약 단순한 약속이나 합의라면 이것 은 계약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즉,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느냐 여 부에 따라 계약이냐 아니냐가 결 정되는 것입니다. 민법상 계약의 종류는 증여,매매, 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 고용,도급,여행계약 등 총 15가지 에 달합니다. 이렇게 종류가 많다 보니 각 계약마다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곤란할 때가 많은 데요. 그래서 오늘은 각종 계약서식 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매매계약 (2) 임대차계약서 (3) 양도계약 (4) 각종 회사 관련 계약 이외에도 각 계약서의 사안마다 다양한 계약서식이 존재하는데요. 계약서식이 많다보니 오늘은 두 종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 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공탁을 하는 이유는 채무를 갚 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 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상대방에 대한 손해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는 경우,타 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 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공탁사무는 법원이 관장합 니다. 공탁소라는 관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이 공탁소가 됩니다. 그러 나 법원에서 공탁물을 직접 맡아 주는 것은 아니며,실제 보관은 지정된 공탁물보관자가 합니다. 요컨대, 공탁을 할 때에는 공탁 관에게 공탁신청을 하여 신청이 수리되면 공탁물보관자..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상호일 것입니다. 회사 이름은 소비자가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이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상호를 결정할 때 막 정해도 되는 것일까요? 주식회사의 상호는 상법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에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