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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1. 공동상속이란? “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2. 공동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말합니다. 3.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공유 ①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共有)로 합니다. ② “공유(共有)”란 물건이 지분(持分)에 따라 여러 명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 4.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①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② 다만,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공유관계는 상속재산의 분할 전의 잠정적인 상태를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5.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처분 ①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상속재산 전부를 ..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 됩니다. 또한,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 무효가 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미성년자의 혼인, 근친혼, 중혼, 악질 등의 사유로 할 수 있는데, “혼인취소 신고”는 법원에서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어 혼인취소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취소 신고는 혼인취소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사유 1. 결혼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오늘의 법률 상식 !!! 법률혼과 사실혼의 법적 효과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인정되는 사항!!] ①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됩니다. ② 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

상속은 일생의 1번 정도는 꼭 겪게 되는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상속과정 중에 형제자매가 남남이 되거나 크게 다투는 경우 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상속을 미리 대비하지 못했 기 때문인데요. 미리 대비하지 못한 갑작스런 상속상황은 피상 속인들로 하여금 혼란을 주고 많은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의 대원 칙은 상속순위상 선순위의 상속인 이 존재하면 후순위의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망 등의 이유가 아닌 한, 선순 위 상속인이 무조건적으로 상속 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아들,딸,손자,손녀 등)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매매와 같은 재산상의 계약에 있어 서는 무효라든가 취소가 되어도 원 상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그대로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부당이득반환을 함으로써 원 상회복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 습니다. 그러나 혼인한 자가 그 혼인을 하지 않았던 이전의 상태로 되돌 린다는 건 누가 생각해도 불가능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성립 한 부부관계를 법률상 부인하는 것 은 매우 신중하게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특히 그 사이에 낳은 자를 법률보호 밖에 놓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각국의 입법례는 혼인 무효의 경우를 될 수 있는대로 제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취소 할 수 있는 경우로 분류하고 있 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에서는 혼인의 무효..

친족법은 친족이나 가족등의 신분관계 및 그 신분관계에 따르는 권리,의무를 규정한 법률규정입니다. 친족법은 상속법과 합하여 신분법 또는 가족법이라고 합니다. 민법의 일부로서 민법전 제4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의 친족편은 총칙,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혼인, 부모와 자..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남은 유가족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속문제입니다. 누가 상속을 받는 것이며, 상속자가 많다면 누가 먼저 상속을 받는 것인지, 비율은 얼만큼인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정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판례에서는 이에 대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