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각종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살다보면 겪을 수도 있는 크고작은 분쟁이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 해결방법을 법의 판단에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분쟁이 일어나서 막상 관련 사건에 대한 법에 대하여 알아보거나 법률 전문가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예상과는 다를 경우에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간혹 있기 마련입니다. 미리 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면 상황을 좀 더 유리하게 이끌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의 뜻한 바는 그러한 손해나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데에 있습니다. 반성문, 진정..

공소장 작성방법 링크 참조 blog.daum.net/lawb/60 오늘은 공소장 의견서의 실전 사례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연인사이에 결혼을 전제로 갚아준 돈을 사기라고 고소한 것이고 이미 합의는 하였지만 억울하다며 선고유예를 해달라는 사례]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1의 가. (3), (4)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경우 {1의 가. (2)를 선택한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공소사실 ○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 ○○. 중순경 부산시 ○○구 ○○○로길 ○○에 있는“○○○”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과 ○○○○. ○○.말경부터 ○○○○. ○○.경까지 연인사이로 교제하였다..

매매와 같은 재산상의 계약에 있어 서는 무효라든가 취소가 되어도 원 상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그대로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부당이득반환을 함으로써 원 상회복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 습니다. 그러나 혼인한 자가 그 혼인을 하지 않았던 이전의 상태로 되돌 린다는 건 누가 생각해도 불가능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성립 한 부부관계를 법률상 부인하는 것 은 매우 신중하게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특히 그 사이에 낳은 자를 법률보호 밖에 놓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각국의 입법례는 혼인 무효의 경우를 될 수 있는대로 제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취소 할 수 있는 경우로 분류하고 있 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에서는 혼인의 무효..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 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 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의 내용 중 '제소전화해'에 대해 알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 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 를 말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 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 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 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 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 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 고 창설적..

오늘날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 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 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인 비법률가로서는 좀처럼 손대기 가 쉽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 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행정 소송,가사소송 등이 있고, 민사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 차,화해절차,지급명령제도,공시 최고절차,소액심판소송 등이 있 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소송제기의 가능 여부를 판단 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이 소제기 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을 제기하려면, (1)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2)사법심사의 대상일 것,(3)부제소 합..

법정증언이란 말 그대로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것을 말하며, 소송에 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중요한 역 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증언 한번 으로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정증언 준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사실관계 확인 및 분석보고서 검토 수사기관의 법정증언 사례 중에는 오래 전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증언자는 사건자료를 분석하고 분석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화면캡처나 촬영 등을 통해 세부내용을 기록해두고 증언 전 변호사들이 쟁점으로 삼을 내용을 미리 구상해야 합니다. (2) 사전 질문지 및 답변서 작성 분석보고서를 검토하다 보면 내요잉 누락되거나 오타 등과 더불어 잘못된 부분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질문지 를 작성하고..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 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간이,신속한 방법 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민사 소송법이 마련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하나의 소송절차임에도 소제기,변론,판결이 없다는 ..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 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 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보 내는 통보의 성격을 가지면 그 자체로는 법적효력 이 없으나, 민사소송시 법원에 제출되어 증..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국가의 여러 신을 믿지 않는 자', '청년들을 타락시킨 죄'로 기소되어 극장에 모인 500여명으로 구성된 민중재판에서 280:220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360:140으로 사형선고를 받아 기원전 399년 71세의 나이로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는..

민사소송법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규정해 놓은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어렵고 복잡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인 비법률 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