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1. 행복이란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다고 말하지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어떤 이는 행복하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정반대로 말하는 걸 보면. 그래서 행복은 주관식이지요. "만족하는 상태?","꿈을 이루는 것?","성취감?" 필자들은 관점을 다르게 답을 생각해 봤답니다. 바로 "같이 함께 나누는 것"이라구요. 부모와 형제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 상사 부하직원 동료, 친구와 이웃등과 함께 나눌 수 있겠지요. 2. 행복은 무엇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해피투게더가 되면됩니다. 해피투게더란 "같이 하는 사람 또는 같이 어울리며 서로의 행복을 나누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와 형제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 상사 부하직원 동료, 친구와 이웃등과 함께 나눌 수 있겠지요. 3. 어떻게 함께 나눌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특별법에서 사용하는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여기서 말하는 가정구성원이란, ​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관계) 3. 계부모와 자녀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범죄 란? ​ 「형법」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 「형법」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

형사민원의 수사 기본원칙 ​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사법 경찰관은 수사 실체적 진실을 발견방법 ​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품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