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책 소개법에 문외한인 사람에게는 탄원서를 통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에게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어떤 내용으로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어떻게 대처해야 사정을 호소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당황한 상황에서누구에게 찾아가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라 탄원서라는 이름으로선처를 호소하고자 하는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수사결과 피의자의 범죄혐의 유죄로 인정되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피의자의 구형량을 정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장으로서는사건의 기록만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의 범죄를 판단하고 구형량을 정하고판결을 선고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원서를 보고 피의자나 피고인이 왜 범죄를 저질렀고,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확인하고 피의자나 피고인에게가장 알맞은 형을 정하고 선고해 달..

책 소개사업으로 왕창 돈을 벌든가 복권에 당첨되지 않는 한 일이 제대로 풀리지않을 정도로 사회경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일도 저런 일도끊이지 않고 억울한 일만 자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법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서에 접수하고피해자 고소보충진술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그러나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부패범죄, 경제범죄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사기 등 범죄는 검찰에 수사권이있으므로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신고하고이외의 범죄는 경찰에 1차적 수사권, 수사종결권이 있으므로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범인을 조사하고 법원에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의사표시이므로 조금만 그 절차를 아..

책 소개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한 사건에 휘말려 소장을 받았거나 청구가 부당하지만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경험이 있는 분이더라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누가 소송을 지려고 소송을 하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소송도 하나의 기술입니다.기술을 잘 활용하여 공격하고 방어를 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알아 두는 것이좋습니다.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적인대응방법을 알아둔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 않습니다.​알고 보면 민사소송도 민사소송법도 모두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에 따라공격하는 방법도 다르고 방어하는 방법도 다르겠지만 목적은 모두 같습니다.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