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어느 누구든
세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현대국가의 유지,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은 바로 세금으로 조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은 과세주체
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납세자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
이기 때문에 국가와 일반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현대사회를 합리적이고 효과
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금(조세)
에 대한 기본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인들이 상식으로 꼭
알아야 할 세법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과세요건에 대해알아보겠는데요,
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
준,세율을 말합니다. 먼저 납세의무자입
니다. 납세의무자란 세법이 당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납세주체로서
개인 또는 법인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다
같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각 세법이
따로 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상의
거주자와 비거주자,법인세법상의 내국
법인,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납세의무자는
조세의 권리,의무관계의 주체로서 세법
에 의해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며,실질귀
속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과세요건의 두 번째인 과세물건은
조세법이 과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
는 물건,행위 또는 사실입니다. 이는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
인 물적기초를 의미합니다. 조세법을
입법함에 있어서는 무엇을 과세물건으
로 선정하냐는 것이 응능 부담의 요청에
부합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됩니다.
과세물건은 세원의 존재를 표상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에는 소득,
소비지출,재산 등이 있는데 그 중 어
느 것에 과세하느냐에 따라 국민계층간의
조세부담상 공평한 정도와 조세가 경제의
효율성에 미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세제를 운영할 때
소득,소비,재산 중에서 어떤 것에 더
무겁게 과세하느냐에 따라 공평과 효율
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는 과세표
준입니다. 조세채무의 크기인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물건이 어떤
특정인에게 귀속되어 납세의무자가
확인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그 과세
물건을 일정한 가치척도에 의해 측정해야
합니다.
큰 과세물건에는 많은 세액을,
작은 과세물건에는 작은 세액을 과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과세표준
은 과세물건을 가치척도로 계산한 값입
니다. 넷째로는 세율입니다.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의 비율을 세율이라고 합니다.
세율의 크기,그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세정책을 반영하는 입법상
의 문제입니다. 세율의 종류,크기,누진구
조의 완급 등은 그 나라의 자본축적도,
소득분배도,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납세
도의와 포탈의 관련성,재정수요의 크기 등
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분히 역사적,경제적,정치적
요소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국제거래의 규모가 거대
화되고 자본이 국제간에 자유롭게 이동
하는 개방경제체제하에서는 국제간에
조세조화의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세율의 조화가 그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세법상식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 중 과세요건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세금은
매번 내고 있지만, 우리의 세금이 어떤 기
준에 의해 거둬지는지는 잘 모르는데요.
위의 내용을 통해 세금에 대해 좀 더 이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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