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의료사고,의료분쟁,의료소송,손해배상,민법,민사소송법)

병원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시간이 흘러도 아픈 사람은 존재하고

병원은 북새통을 이뤄왔습니다. 그런

데 의사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피해를 받은 환자

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사고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액

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형상의 손해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때문에 발생

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형태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

료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적극적 손해라 함은 의료사고

때문에 존재하던 이익이 없어

지거나 감소하는 것으로서, 치료

비의 지급을 위해 재산이 감소

하거나 부담하게 된 채무를 말

합니다. 치료비,개호비,장례비 등

이 있습니다.

 

 

 

 

이 때 의료사고를 당해 의료인

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

는 치료비,개호비,장례비 등의

적극적 손해부분과 일실이익,일실

퇴직금 등의 소극적 손해,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손해배상금을 계

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환자가 재판에서 승소

한다고 해도 환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전부가 인정되는 것

은 아닙니다. 재판장은 환자의 과

실비율, 환자의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포함하여 전체 손해배상을

조정합니다.

 

 

 

 

여기서 치료비는 모든 진료비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를 위

한 비용만을 치료비로 산정합니

다. 따라서 특실 입원료,특진료

등은 배상액에 포함되지 않습

니다.

 

 

 

 

위의 내용 중 조금 어려운 말로

'개호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호비는 의료사고 때문에 환

자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간호비

등을 개호비라고 합니다. 이 경우

는 대체로 거동할 수 없는 척수

마비 환자, 식물인간, 어린아이

등이 해당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

더라도 부상의 정도에 따라 개호비

가 인정됩니다.

 

 

 

 

또한 일실수익은 치료기간 동안

수익활동을 하지 못하여 생긴 금

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치료

후 후유증이 남는 경우는 조금 다

르게 계산이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라면, 사고

전과 대비한 노동력 상실률을 계산하

여 일실이익을 산정합니다.

 

 

 

 

이때 얼마나 노동력 상실이 있었느

냐는 전문가인 의사의 감정을 받

으며, 맥브라이드 표나 산재보험법

상의 신체장애등급표 등 객관화된 자

료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렇듯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는 분야가 상당히 많

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당황해하지

말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

해보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의료

사고 소송에 대한 내용은 아래 책

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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