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꿈의 유형별 조건1) 생생한 얼굴의 조상이나 신선 꿈은 당첨을 의미한다.사극 드라마를 보면 꿈속에 조상이나 신선이 나타나"어디어디에 금덩이가 있다"고 하면 그는 신선을 부르며 깨어나주위를 둘러보고는 곧 꿈이었다는 것을 독백하는 장면을 많이 시청했을 것이다.이처럼 꿈인지 생시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생생한 꿈은 당첨을 의미한다. 2) 물, 불, 시체, 돼지 등은 돈을 의미한다.보편적으로 돈이나 명예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물, 불, 시체, 돼지, 높은 사람의 명함이나 옷, 대통령, 수표 등이 있다.이밖에 매우 맑은 푸른 망망대해가 자신에게 달려온다거나, 어떤 건물에서 발생한 큰 화재를 본다거나, 엄청난 무리의 돼지가 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는 꿈들은 돈을 상징하고 있다. 만약 이런 꿈울 꾸지 않는..

머리말요건사실은 그 성상에 따라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용태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사건으로 구분된다. 용태는 행위에 해당하는 외부적 용태와 내심의 상태에 해당하는 내부적 용태로 나뉜다.  한편, 요건사실은 각 실체법상에 나타난 유형적 사실로서 법적 개념임에 비하여, 주요사실은 각 실체법규에 나타난 구체적 사실로서 사실적·경험적 개념이라고 하여 양자를 구별하는 입장도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요건사실을 분쟁 유형별로 소장 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례들 즉,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대여금 반환청구, 부동산에 대한 청구, 각종 등기 청구, 어음금·수표금 청구, 양수금 청구,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사행행위취소 청구, 전부금·추심금 청구, 보험금 청구, 약정금 청구, 확인..

머리말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과 동시에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곤 하는데, 가해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가해자가 자신의 불법행위인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부인하는 경우 법원에서 수사한 결과로 유죄가 인정되면 그 때가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서에는 불법행위로 기인한 손해배상 위자료의 청구소송을 피해자가 스스로 소장 을 작성하고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내는 물론이고 어떤 이유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피해자라면 누구든지 직접 해결..

머리말외국인근로자는 중소기업 제조업 및 농축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이바 지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 증가, 노동 인권 차별과 다문화사회의 갈등 등 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의 국제화 진전 중에서 최근 국내에 취업하 는 외국인근로자는 상당히 많아져서 전문기술분야에 취업하는 사람이나 국 외 동포의 근로자 등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3년 8월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내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기회 보호의 원칙하에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여 중소기업 등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

머리말 정부에서는 행정업무의 선진화에 맞춰 상업등기사무의 전산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상업등기사무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하고, 기업의 등기편의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의 설립·이전 및 합병 등에 있어서의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비송사건절차법」 및 대법원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상업등기에 관한 단일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상업등기사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상업등기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2007년 8월 3일 「상업등기법」을 제정하였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등기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누구든 편리하고 용이하게 검색하여 이를 등기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

머 리 말책을 시작하며형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1심 재판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차로서 1심 재판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1심 법원은 검사가 주장하는 공소 사실(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유죄로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 가장 알맞은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합니다. 대부분 제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 항소를 하게 됩니다.  항소이유서 작성과 제출이 중요한 이유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판결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이상 항소심 재판부의 견해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항소이유에는 제1심 판결의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설명하여야 효과적이므로 항소이유서는 그만큼 잘 작성하여야 합니다.제1..

머리말 제4차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각종 기술 및 지식이 무한경쟁시대의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발전하고, 기업이 보유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부각되었다. 아울러 기업간 경쟁의 심화 및 산업의 전문화, 세분화와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컴퓨터 등 정보통신수단의 발달 등으로 기업이 보유한 각종 정보의 유출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의 정보를 활용하여 그 피해가 날로 급증하고 있다.이 법에서 “부정경쟁행위”란 크게 보아 혼동초래행위, 저명상표 희석행위, 오인유발행위,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무단 상표사용행위, 사이버스쿼팅, 형태모방행위,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의 부정사용행위,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타인의 성명 등 부정사용행위, 그리고 일반..

청구취지 작성법 ‘청구의 취지’라 함은 원고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소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주문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의 결론 부분이다. 이는 청구의 원인에 대한 결론 으로서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며, 이에 의하여 원고 가 어떤 주문의 판결을 구하는가가 표시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범위 등이 간결·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청구취지는 소송물의 동일성을 가리는 기준으로서 당사자 처분주의(민사소송법제203조)에 의하여 법원은 그 범위에 구속되어 재판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밖에는 청구취지는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사물관할, 상소이익의 유무, 소송비용의 분담비율, 시효중단의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 표준이 된다.  청구취지의 명확성·확정성·간결성첫째로,..

손가락 누르기와 자세누르는 시간과 기간: 보편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에 누르는 법이 있다. 한번에 누르기는 10초를 기준으로 하여 힘주기 3초, 힘의 지속 5초, 힘빼기 2초 기준으로 하지만15초도 되고 20초도 될 수 있다.   엄지 손가락 쓰는법엄지 손가락은 지압의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그런데 엄지 손가락을 쓰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손가락을 충분히 젖혀서 제2관절 (손가락의 둘째 리듬)을 경혈에 대고 누르는 일이다. 왜 제2관절을 누르는가하면, 첫째, 그래야만 힘을 주기가 쉽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제2관절과 지문부의 두 부분을 눌러볼 때, 제2관절로 누르는 편이 훨씬 무리없이 지압할 수 있어서 피로도 덜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둘째, 제2관절로 누르는 편이 피부에 민감한 반응을 가져오..

당뇨란 무엇인가 우리 몸 안에서 혈액중의 포도당(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혹은  몸의 각 장기에 작용하는 인슐린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당대사에 장애가 생겨 발생하는 질병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 탄수화물(밥, 빵, 감자, 고구마, 과일, 설탕 등)의 기본 구성성분은포도당이며, 탄수화물은 위장에서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변한 다음 혈당으로 흡수된다.흡스된 포도당(혈당)이 우리 몸의 간장이나 근육 또는 지방세포 등에서 이용되기 위해서는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어 식사 후 올라간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 만약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인슐린이 모자라거나작용에 이상이 있게 되면, 체내에 흡수된 포도당은 이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