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머리말외국인근로자는 중소기업 제조업 및 농축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이바 지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 증가, 노동 인권 차별과 다문화사회의 갈등 등 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의 국제화 진전 중에서 최근 국내에 취업하 는 외국인근로자는 상당히 많아져서 전문기술분야에 취업하는 사람이나 국 외 동포의 근로자 등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3년 8월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내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기회 보호의 원칙하에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여 중소기업 등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

1. 임금이란?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1-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아니라고 본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카지노 영업장의 고객이 자의(自意)에 의하여 직접 카지노 영업직 사원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분배한 경우, 위 분배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교의 학부형이 조직한 육성회에서 매달 근로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위 육성회는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서 지급하는 것..

Q 저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만 18세의 미성년자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셨지만 저는 자력으로 취업하여 사회적으로 자립하고 싶은데, 미성년자의 취업에 따른 법률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A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은 15세 미만인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법정대리권의 행사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위임에 의한 임의대리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비록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노동법 노동법은 일반적으로 종속노동관계에 관한 법이라고 말한다. 종속노동관계는 다른 사람의 지휘명령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를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시민법의 일반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 아래 노사간 자유롭고 평등한 지위에서 제값을받고 거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근로자가 사회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고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특수성으로 항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불리한 조건에 따라 노동계약이 이루어짐으로써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얽매이게 된다. 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업조직에 편입되어 일정한 직장규율에 따라 근로의 시간 장소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용기간이 짧은 유기계약근로자(temporary worker), 시간제근로자(part-time worker),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정도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상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을 취약근로자로 정의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로자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보호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되지만 그 외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가장 기본 적인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어 모든 근로자 및 사용자가 상식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함께 산업 현장 의 근무조건도 이에 맞게 적응하지 못하고 노동분쟁이 다양하게 자주 발생하..

모든 법령이 그렇지만 노동과 근로 법령은 특히 근로 생활을 하는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가 알아야 할 법률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라면 우선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