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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별법 수사실무총서는 실무자들의 이러한 고층을 덜어주고자 기획되고 출간된 책으로 형사특별법들은 가나다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25호, 2022. 12. 27., 일부개정] 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신문사항 - 피의자는 ○○○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에는 공해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그 시설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았습니까? - 공해배출시설 설치로 인해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조업정지는 언제 받았습니까? - 조업정지명령..

업무상비밀누설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목사가 신자의 비밀누설 범죄사실 기재례 피의자는 20○○. ○. ○. ○○에 있는 ○○교회에서 그 신자인 홍길동으로부터 참회를 듣고 그가 부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과 수회..

1. 사 례 甲은 통장정리를 하던 중 계좌에 ○○원의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 돈은 乙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었다. 그러나 甲은 이 돈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2. 법규 연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depose[dɪpoʊz] 면직하다, 퇴위시키다 │ 면직하니 그 뒤에 포주가 됐다. 뒤에 포주 → 디포우즈 dissolution [dissolution] 분해, 파멸, 분리 │ 뒤에 서루 손을 전가하니 파멸의 징조 뒤에 서루 손 → 디서루우션 decadent [dekədənt] 쇠퇴하는, 퇴폐적인 │ 퇴폐적인 짓에 빠져있는 그는 언젠가 덜커덩 하고 떨어진다. 덜거덩 → 데커던트 deciduous [dɪsɪdʒuəs] (동물식물)탈락성의, 낙엽성의 │ 디·씨 주웠어 (washington D·C에 떨어져 나간 것을 주웠어) 낙엽성의, 탈락성이니, 낙엽처럼 떨어져 D·C에 갔지. D·C 주웠어 → 디·씨주어소 demented [dɪmentɪd] 발광한, 정신착난 상태의 │ 발광한 그여자, 뒤맨띠도 풀어놓고 있..

두통을 없애주는 손 지압 원인과 증상 심혈과 대능은 두통을 멈추는 경혈로 침 대신 이쑤시개나 머리핀을 이용하면 된다. 자극방법은 피가 나올 정도로 강하게 경락을 되풀이해서 찌르면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아픈 장소나 형편에 따라 그에 적합한 경혈을 자극하면 된다. 예를 들면 머리전체가 아프면 전두점, 머리 꼭대기가 아프면 두정점, 후두부가 아프면 후두점, 편두통이 있으면 편두점, 폭음과 폭식이나 숙취에 의하면 전두점을 활용하면 된다. 만약 이런 자극으로도 두통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 point 심혈(心穴) 대능(大陵)을 이쑤시개로 자극하면 즉시 사라진다. 손 지압 경혈 위치 ※ 뾰족한 것으로 지압하는 것이 좋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을 클릭하세요.

Q 저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만 18세의 미성년자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셨지만 저는 자력으로 취업하여 사회적으로 자립하고 싶은데, 미성년자의 취업에 따른 법률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A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은 15세 미만인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법정대리권의 행사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위임에 의한 임의대리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비록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국하려는 국가가 동물 입국이 가능한 국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동물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견종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마다 반려동물 검역 기준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국하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문의해 검역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내 탑승에 관하여는 항공사에 문의하여 해당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검역증명서 발급받기 출국 당일 다음의 서류를 갖춘 후 공항 내에 있는 동식물 검역소를 방문해서 검역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에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동물검역신청서 2. 예방접종증명서..

얼굴을 이등분한 관상 보는 법 얼굴을 좌우로 나누어 운수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남자인 경우 왼쪽 얼굴엔 아버지의 유전이, 오른쪽 얼굴엔 어머니의 유전이 나타난다. 또 왼쪽 얼굴에는 선천적인 숙명이, 오른쪽 얼굴에는 후천적인 노력에 의한 운수를 나타낸다. (여성인 경우는 남자와 반대) 왼쪽 얼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모양은 선천적 운명이나 숙명을 나타내기 때문에, 만약 그 곳에 재운이 있다면 태어날 때부터 재운이 풍부한 상이다. 반대로 오른쪽 얼굴은 후천적인 운명을 나타내기 때문에, 만약 재운이 있다면 그 사람은 노력에 의해 재운을 획득하는 상이다. 얼굴을 삼분한 관상 보는 법 얼굴을 상 · 중 · 하로 나누어 운수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즉 이마의 정점에서 눈썹까지를 상정, 눈썹아래에서 코까지를 ..

2023년 소법전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경찰공무원 시험 및 승진 등을 준비하는 각종 법률관련 수험생들과 로스쿨재학생 및 졸업생, 법학전문가들을 위한 필독서 - 수록 법령 -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변호사시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찰청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맛보기 -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아래 을 클릭하세요.

악어의 눈물 이 말은 셰익스피어가 그의 여러 작품 가운데에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문헌 에, “만약 악어가 물가에서 사람을 발견한다면 될 수 있는 한 이것을 물어 죽이고, 그런 뒤에 그 사람을 위해서 울면서 시체를 먹으리라.” 라고 씌여 있는 것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즉, 악어의 눈물이란 위선적인 눈물의 의미이며, 위선의 상징이다. 이와 관련하여 악어의 논법(論法)이란 말이 있다. 고대 이집트 전설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나일강에서 악어에게 어린아이를 빼앗긴 아버지(혹은 어머니라고도 한다)가 어린아이를 돌려 달라고 호소한다. 악어는 자기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할 수 있다면 돌려 보내 주겠다고 말했다. 그 물음이란, 악어인 자기가 어린아이를 돌려보낼 것인지, 돌려보내지 않을 것인지 알아맞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