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2023년판으로 법률용어사전이 출간되었습니다. 2023년 현행법령을 기준으로 기본 육법은 물론, 근래 들어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경제 관련법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역에 결친 법률용어를 선정하여 기초적인 용어의 뜻풀이와 함께 학설・판례를 적절히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시험을 준비하거나 실무에 유용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법률용어순화정책에 발맞추어 불필요한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는 쓰지 않고, 가급적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맛보기] 축소해석(縮小解釋) 축소해석은 법문의 자구를 보통의 의미보다는 좁게 해석하여 법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해석방법이다. 예를 들면 ｢제차통행금지(諸車通行禁止)｣라는 푯말이 붙어 있는 경우에 그 입법의 취지로 보아 ｢제차｣의 ｢차｣속에는 자전..

성인에게 판매한 주류를 청소년이 먹은 경우 사 례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업주를 상대로 판매여부를 조사하자 업주는 술을 내어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으나 나중에 업주가 모르는 사이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셨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경우 처벌여부 법규연구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약물판매(담배, 술) ⇒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요건사실·주요사실의 개념 ① 권리의 발생, 장애, 소멸 등의 각 법률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그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의 유무에 달려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요건사실이라 한다. 요건사실을 간접사실과 대비하여 주요사실이라고도 한다. 가령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인도청구를 할 경우 원고의 토지소유사실이 토지인도청구권 발생을 위한 요건사실에 해당한다. ② 요건사실의 의미를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이는 간접사실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주요사실이란 개념과 동의어라 할 것이다. 즉 간접사실과의 관계가 문제된 경우에 요건사실이라는 용어 대신 주요사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요건사실의 내용 ① 실체법은 어떤 권리의 발생 및 소멸에 대하여 각 요건사실을 규정하고 있는바, 요건사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결..

인간의 죽음은 패배했을 때가 아니라 포기했을 때에 온다. ☞ 신념이 있는 한 어딘가에 기회는 있다라는 뜻 신은 어딘가 하늘 아래 그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마련해 놓았다. ☞ 지금 당장 힘을 들어도 희망을 잃지않으면 기회는 온다는 뜻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은 힘이 아니라 불굴의 노력이다. ☞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 실패한 성공이란 진로를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도전하면 이루어진다는 뜻 제 갈 길을 아는 사람에게 세상은 길을 비켜준다. ☞ 역사는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뜻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한다.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加害)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된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눈에 띄게 마련이다. 당나라 고조(高祖)의 열넷째 아들 원집(元執)은 곽왕(藿王)이 되어 서주(徐州) 태수로 있었는데, 유현평(劉玄平)이란 선비와 친했다. 어떤 사람이 유현평에게 곽왕의 장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유현평은 ‘별로 장점이란 게 없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묻던 사람이 뜻밖이라는 듯이 다시 물었다. “장점이 없다니 그럴 리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디고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선생께서는 곽왕과 친하신 사이로 알고 있는데, 장점이 없는 사람과 친하실 수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두드러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장점도 눈에 잘 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사람은 특히 단점이라고 끄집어 낼 ..

통장가압류 통장가압류는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인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을 가리켜 '예금채권' 이라고 합니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매매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미리 압류하여 재산의 현 상태를 유지 동결하고 묶어두기 위해서는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장가압류라고 합니다. 첩부할 인지대 통장가압류 신청에는 인지 1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붙여야할 인지가 10,000원 이상일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수납은행이나 인지수납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수납대행기..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구분 내용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다음의 기준 ..

중간예납제도 ①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②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합니다. ③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④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입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사업자 2018.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

12지지(地支)와 12천성(天星) 쥐띠 · 천귀성(天貴星) 일찍이 학업에 정진하면 관운이 좋아 공문에 출세하고 대중을 위해 일을 많이 하면서 이름을 얻는다. 만일 독자적인 사업을 경영하면 일신이 고단하고 분주하며 변화와 굴곡이 많이 따르게 된다. 범띠 · 천권성(天權星) 재주있고 총명하여 많은 사람과 잘 사귀며, 일찍이 공직에 벼슬하여 높이 출세하고 독자적인 자영사업을 가져도 영화를 누린다. 독립심이 강인하여 권위있는 직업을 가져야 일신이 평안하고 속히 출세할 수 있다. 토끼띠 · 천파성(天破星) 일신이 늘 분주하고 변화와 굴곡이 많이 따르니 꾸준하게 한 가지 일에 정진해야 이롭고 탈이 없다. 일생을 통하여 특히, 경계할 것은 여색과 도박, 투기이다. 자칫하면 빈곤과 고뇌를 몰아올 수도 있다. 용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