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책 소개산업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게 되어 좁은 면적에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기 위하여 아파트가 고층화 되었으며, 우리나라국민의 약 70퍼센트가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파트가 고층화되면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등 상호 간의 편의가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등이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말합니다.그래서 이웃 간에 분쟁, 즉 생활 속의 분쟁, 환경 관련 분쟁, 건축 관련 분쟁이발생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이 책에서는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이웃 간에 분쟁을, 제1편에서는 생활 속의 분쟁..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구분 내용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다음의 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제1조).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소음·진동이란 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다음의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며, 진동(振動)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합니다(제2조제1호·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층간소음의 문제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

지난 11일 문정원의 개인 인스타그램에 "아랫집인 애들 몇 시간씩 집에서 뛰게 하실거면 매트라고 제발 깔고 뛰게하라"며 층간소음의 항의하는 댓글이 게재 됐습니다. 해당 댓글 작성자는 "벌써 다섯 번은 정중하게 부탁드린 것 같은데 언제까지 아무런 개선도 없는 상황을 참기만 해야 되냐"면서 "리모델링 공사부터 일 년 넘게 참고 있는데 저도 임신초기라서 더이상은 견실 수가 없어서 댓글 남기니 시정좀 부탁드린다"고 정중하게 요구했다. 이에 문정원은 이튿날인 12일에 댓글로 사과를 했다 코로나 19로 집콕 생활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 층간소음 분쟁사례를 알아봅시다. ★ ■ 위층 때문에..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다른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층간소음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자제를 부탁해도 얘기를 듣지 않는데,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급격히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환경오염이 확대되고 자연정화가 어려운 인공물질이 배출되면서 환경훼손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밀집되고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생활하수와 자동차 배기가스등의 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하거나 아파트 가 고층화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