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책 소개법에 문외한인 사람에게는 탄원서를 통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에게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어떤 내용으로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어떻게 대처해야 사정을 호소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당황한 상황에서누구에게 찾아가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라 탄원서라는 이름으로선처를 호소하고자 하는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수사결과 피의자의 범죄혐의 유죄로 인정되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피의자의 구형량을 정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장으로서는사건의 기록만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의 범죄를 판단하고 구형량을 정하고판결을 선고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원서를 보고 피의자나 피고인이 왜 범죄를 저질렀고,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확인하고 피의자나 피고인에게가장 알맞은 형을 정하고 선고해 달..

머리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률 격언이 말해 주듯이 모든 인간은 살아가는데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나 의무를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사례를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고 또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이 전문가들만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상식적으로 배워두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률상식은 익혀둘 필요가 있으며, 법은 우리 생활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어 이를 간과해서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국가에서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기관인 법원에 사권의 보호를 일임함으로써 소송제도가 성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가 급속..

머리말 탄원서를 통하여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 있고, 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에 대해서는 탄원서를 읽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에게 설명하고 양형자료로서 감경요소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함으로써 억울하게 처벌을 받거나 과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탄원서는 어떻게 보면 피의자나 피고인과 구형량을 정하는 검사나 양형을 정하는 판사가 일대일로 대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검사나 판사가 일일이 피의자나 피고인을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이나 수사는 10%는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고, 나머지 90%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작성한 탄원서를 통하여 형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검사가 구형량을 정하고, 재판장이 ..

1. 탄원서의 의의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절박한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와주기를 바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탄원서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단계, 검찰의 수사단계부터 법원의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사정을 호소하고 도움을 청하거나 제3자나 피해자가 어떤 처분을 구제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탄원내용은 너무 장황하게 작성하지 않고 간략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읽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에게 양형자료를 용이하게 확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양형자료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탄원서의 형식 탄원서를 작성하는 정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탄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각종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살다보면 겪을 수도 있는 크고작은 분쟁이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 해결방법을 법의 판단에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분쟁이 일어나서 막상 관련 사건에 대한 법에 대하여 알아보거나 법률 전문가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예상과는 다를 경우에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간혹 있기 마련입니다. 미리 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면 상황을 좀 더 유리하게 이끌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의 뜻한 바는 그러한 손해나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데에 있습니다. 반성문, 진정..

고소장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일선 수사기관에 대하 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의 문서를 가리켜 고소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소장은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조사하여 법원에 기소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문서이면서 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서로 다툼이 있거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서 뜻하게 않게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보면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그럴 경..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이에 따른 범죄의 태양도 다양화되고 있어 일상생활 을 하다보면 사람 간에 다툼도 생기고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날 형법전에서는 살인 사건이나 폭행,상해사건 같이 여러 가지 종류의 중대 한 범죄와 사소한 사건이라도 개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