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범죄와 형벌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이 되는 법으로 그 중요성은 크지만 내용의 방대함과 난해함 때문에 배우고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법률 실무자뿐 만 아니라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까지 궁금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펴낸 책입니다. 본서는 법전(형법-시행 21.12.9-, 형사소송법-시행 22.2.3-, 형사소송규칙-시행 22.1.1-)편과 관련 법률용어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법학의 기본은 법조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법전편에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의 전체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법을 접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로 ..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으로 행하여진 범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으로 그 중요성은 크지만 내용의 방대함과 법의 개정에 따라서 배우고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과 형사소송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궁금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펴낸 책입니다. 본서는 법전(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편과 관련법률용어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법학의 기본은 법조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법전편에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의 전체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법을 접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로 인하여 법률의 의미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법전을 읽어나가..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형과 같다.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

명심보감의‘治政(치정)’ 편에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 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와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라.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오.』 우리 수사경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습니다 [형법 수사실무총서]의 개정판의 특징!!!!!!! 첫째, 2020.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 하면서 피의자가 19세 이상의 자만 처벌, 강간과 유사강간 등에 대한 예비음모 처벌규정 신설,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공정 증서원본부실기재로 변경 등..

양형 : 법원이 형사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그 형벌의 정도 또는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일 양형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형벌의 목적에 따른 양형인자를 추출하고, 그 양형인자를 형벌가중적 또는 형벌감경적으로 비교평가를 하여 최종적으로 선고형의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거친다. 양형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 경제적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생명까지 박탈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이 양형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은 형사재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에 해당한다.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이 양형기준이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1항). ..

법률 용어 알고 싶다. ~ 오늘은 민사소송법의 몇가지 전문 용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1. 민사소송(民事訴訟) 영 ; civil procedure 독 ; Zivilprozes 불 ; procedure civile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확정하는 재판상 절차이다. 즉 민ㆍ상법 등 사법이 규율하는 대등한 사인간(私人間)의 경제상 또는 가족법상(신분상)의 생활관계에 관한 충돌·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인간의 이해의 충돌·분쟁이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둘러싼 사건인 경우, 그 분쟁사건의 한쪽당사자가 사법에 의해 인정되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한다면, 스스로 원고로서 그 분쟁사건을 법원에 ..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범죄와 형벌 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이 되는 법 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은 크지만 내용의 방대함과 난해함 때문에 배우고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과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궁금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펴낸 책입니다. 본서는 법전(형법,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편과 관련 법률용 어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법학 의 기본은 법조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법전편에 형법,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의 전체 조문을 수록했습니다. 법을 접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로 인하여 법률의 의미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서 에서는 법전을 읽어나..

범죄가 날로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령도 이러한 현실에 맞게 수시로 제정,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변화이기도 하지만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찰 실무자들에게는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검찰,경찰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관련 법령인 형사소송법과 ..

매년 소법전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아...올해도 또 새로 사야하나?.." "작년꺼 그냥 쓰면 안되나...?" "다른 사람이 쓰던거 받아서 써도 되겠지.." 그러나 올해는 이런 생각을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런 생각으로 (구법)소법전을 사용 하신..

운전을 하다보면, 다른 차량의 차선변경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는,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여 급정거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운전하다..